형식적 구조조정 벗어나 부실기업 예방주사 놓는다
2017-12-08 10:00
정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경제적 비용 최소화 초점
3개 분과 체제에서 1개 실무협의체로 조직 통합
3개 분과 체제에서 1개 실무협의체로 조직 통합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실기업이 발생한 이후 사후대처보다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해 수립됐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기업구조조정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실효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업들의 부도사태를 감지하고도 사전 대응이 미흡한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또 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공적부담 발생을 가져왔다. 금융논리에 매몰된 구조조정으로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고려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다보니 고용이나 지역경제 등 보완대책 마련시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로 변질됐다. 국책은행은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져 오히려 부실악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을 통해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판·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체계와 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구조조정 대책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조직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체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산경장 산하 3개 분과 체제를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주요산업 점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실무적인 조정 역할 담당하게 된다. 산업‧금융부처는 자율적으로 전담반(TF) 등을 통해 주력산업 점검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