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수십년래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가결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둘러싼 막판 진통 끝에 지난 2일 세제개혁안을 51대 49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48명 전원은 부자감세라면서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중에서는 내년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만이 끝까지 반대헀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상당의 세금 인하를 담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31년래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다. 앞으로 상하원이 단일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남았지만 가장 큰 고비였던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내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공화당에 호재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감세안이 최종 처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통과 소식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미국 전역의 서민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 실행에 한 걸음 다가갔다”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최종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로 예정된 휴회일을 미루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다.
 
한껏 득의양양해진 트럼프는 2020년 재선 승리를 호언하기도 했다. 그는 2일 뉴욕에서 열린 2020년 대선 선거모금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취임 후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2020년 대선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며 연임을 자신했다. 이어 전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와 잇따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국정동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혁안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해왔다. 특히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뒤 위기를 느낀 공화당은 세제개편안 처리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풀이했다.

이제 상·하원은 양원협의회에서 각각의 감세법안에 대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상·하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트럼프, "법인세율 22%" 첫 언급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뉴욕 행사장에서 법인세율과 관련해 “20%와 22%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자”라고 말하면서 최종안에서 법인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자신이 정한 레드라인인 20%보다 높은 22%도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처음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감세안이 기업과 부유층 혜택에 치중되고 국가부채도 대폭 늘릴 것으로 우려되면서 복잡한 셈법이 가동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감세법안은 핵심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까지 낮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세부내용에서는 조율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 실시시기의 경우 상원 2019년, 하원 2018년으로 1년 차이가 있고,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원 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폐지를 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번 감세안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낮춰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등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자금을 미국으로 환류할 경우 세율 부담을 낮출 방침인데 미국내 투자 및 고용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감세안이 정식으로 실시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3%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AFP 통신은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워지고 연준이 물가상승률 인상 신호 속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하는 지금을 수십년래 최대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