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감세법안 상원 통과… 31년만에 최대 규모
2017-12-02 19: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향후 10년 간 국가부채가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가깝게 늘어나는 규모의 감세법안이다. 미국에서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상·하원 법안 간 다소 차이가 있어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양원에서 통과돼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현재 상·하원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20%'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원 세제개편안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019년까지 미국인 400만명이, 2027년까지 1300만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측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미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