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한민국 경제 발전 여부, 규제에 달려있다”
2017-11-30 15:47
이낙연 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참석
"신산업은 미래의 것인데 과거의 법이 발목잡아"
"샌드박스 등 규제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 당부
"신산업은 미래의 것인데 과거의 법이 발목잡아"
"샌드박스 등 규제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경기도 광교 테크노밸리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면서 “그걸 뛰어넘어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신산업이나 미래형 기술은 미래의 것인데 과거의 법이 그것을 규제하려 덤벼든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대단히 옳지 않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을 전부 시행했지만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 총리는 “공정거래·인권·정의·안전·환경 등의 가치를 위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며 “현 정부는 추구하고 하는 가치가 조금 더 많아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행정 편의주의·행정 보신주의와 같은 관료주의를 들 수 있다. 10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네거티브 시스템은 법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신산업, 미래기술은 당연히 법이 과거의 것이라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샌드박스(Sand Box·신기술 등에 대해 사업 초기 규제나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것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관료주의와) 똑같은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에는 ‘위험합니다’와 같은 푯말이 없는데 우리는 도랑 옆에만 가도 ‘접근 금지’가 쓰여 있다”라면서 “혁신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추가적 발전이 걸린 관건이라고 한다면, 혁신 성장의 성패를 가름할 규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