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1419조원 가계부채 어쩌나…이자 부담 2조3000억원
2017-11-30 13:06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1341조1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예금은행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5.8% 수준인 점을 감안해 비은행의 변동금리 비중이 예금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추계(1952만가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약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연평균 10% 가까이 폭증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부실이 우려되는 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1.6%(126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인 186조7000억원 규모다..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고위험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2.9%인 31만5000가구로, 액수로는 전체 금융부채의 7.0%인 62조원 수준이다.
앞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고위험가구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구(19.0%)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14조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 여부에 쏠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新)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처를 준비 중이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말(1342조5천억원) 대비 9.5%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34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절반 가까이는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빚을 상환하는데 소득·자산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히 가계부채 전체의 7%인 94조원을 보유한 32만가구는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