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밝히면서 미래 산업생태계의 변화상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 뒤 128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조5000억∼24조1000억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조7000억∼55조4000억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조6000억∼48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16만2000∼3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략 과제는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대응이 주요 골자다.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의료·금융·제조·스마트시티·이동체 교통·복지·환경·안전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다.

의료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등을 통해 건강수명 3세 연장, 보건산업 수출액 30% 성장을 목표로 한다.

금융·물류 분야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등에 나서 핀테크 시장을 2배로 키우고, 화물 처리시간도 33%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간병·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해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추진하며, 세계 최고 미세먼지 예보체계·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등 새로운 지능화 기반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선다. 이 밖에도 드론 시장은 20배로 늘리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해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에도 나선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신도 일어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번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위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심의 등을 통해 보다 실체 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전 부처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