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주총 혼란 부를 '섀도보팅 폐지'…유예라도 해야"
2017-11-29 17:31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ㆍ그림자금융) 제도와 관련해 29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섀도보팅은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기되면 주총 안건 의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섀도보팅은 강력한 규제와 주주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섀도보팅 제도를 없애려면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도 같이 없애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코스피 주식이 4.9개월, 코스닥 주식이 2.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단기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한 규제와 투자자들의 단기투자성향으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국제 표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상법과 섀도보팅 개정안 '빅딜'을 제안하면서 개정안 처리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최소한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민생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섀도보팅은 강력한 규제와 주주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섀도보팅 제도를 없애려면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도 같이 없애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코스피 주식이 4.9개월, 코스닥 주식이 2.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단기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한 규제와 투자자들의 단기투자성향으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국제 표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상법과 섀도보팅 개정안 '빅딜'을 제안하면서 개정안 처리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최소한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민생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