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FTA 전국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2017-11-29 09:21
- 곽점식 주무관, ‘수출보조 폐지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로 영예
29일 도에 따르면,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FTA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충남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 전국 7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학생들의 FTA 관련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곽 주무관을 비롯해 전국 25명의 학생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곽 주무관은 충남대 무역학과 오근엽 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출보조폐지에 따른 한국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를 가졌다.
논문에서 곽 주무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농산물 수출 보조 협상 동향 조사 결과, 선진국의 수출보조 폐지에 대한 논문 사례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농산물 수출물류보조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폐지 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곽 주무관은 논문을 통해 “수출물류보조금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책 대안으로 △수출물류비의 단계적인 감축 △항공운송이 많은 딸기, 새송이버섯의 물류 효율화 방안 △국가별 SPS협정 이행관련 비용 지원 등을 내놨다.
곽 주무관은 “농업 통상 분야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FTA와 DDA 협상 대응에 취약하다”며 “수출 농가 및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원책인 수출물류비 보조의 2023년 폐지를 앞두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곽 주무관은 이어 “농산물 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학문적으로 모색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