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文 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 논란
2017-11-28 18:18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 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심 부의장은 “고 변창훈 검사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적폐 청산 TF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행태를 UN자유권규약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검찰을 향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장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한다. 오늘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 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심 부의장은 “고 변창훈 검사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적폐 청산 TF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행태를 UN자유권규약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검찰을 향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장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한다. 오늘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