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부채적정성평가(LAT) 분석] 대부분 생보사, 자본 확 쪼그라들판
2017-11-27 19:00
2021년 IFRS17 도입 땐 고금리 저축성 보험 탓 대규모 준비금 필요···외부 확충 없다면 자본 줄여야
지난해 단돈 35억원에 팔린 한국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본사 사옥의 장부가격은 1800억원 이상이었다. 최근 몇 년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35억원에 팔릴 매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알리안츠그룹은 손절매를 단행했다.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대규모 자본이 증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관련기사 10면>
현재 생보사들은 알리안츠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2021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실시되면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 보험 탓에 대규모 준비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본 확충이 없다면 결국 보험사의 자본이 대거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이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LAT(보험부채적정성평가) 제도 개선은 그 일환이다. LAT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책임준비금)을 올바르게 산출했는지 상시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현재 지난 4년 동안 보험사 건전성 관리 기준 중 하나였던 LAT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IFRS17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금의 LAT 이상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현재 LAT 제도는 생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현행 LAT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건전성이 위태로운 보험사가 많다는 점이다. 본지는 올해 상반기 말 LAT 평가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미래 건전성 규제 강화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