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28일 예산부수법안 지정하겠다”
2017-11-27 23:22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을 28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례 회담을 갖고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다가오니 조바심이 든다”라면서 “작년까지 합해서 아마 다섯 해에서 법정 시한을 지켰는데 금년에도 꼭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오늘이나 내일 이른 시간에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합의를 이뤄서 내달 2일에 예산안이 꼭 통과되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특히 세법과 관련해서 각 당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2+2 회담’을 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쟁점 현안에 대해 신속한 협의를 이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으로 국민의 열망과 요구가 반영돼 있다”라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힘을 모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법정시한 내 통과되길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댱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예산안 통과 여부는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같이 고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지금까지 감액에 합의한 것이 54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예년 같으면 감액 규모를 한 5조 원까지 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결국 정부와 여당 책임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하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