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금한령 첫 해금?… 민간선 이미 해빙

2017-11-26 18:28
중국 9개월만에 방한금지령 해제 움직임
29일 제주에 中단체여행객 방한 등 여행업계 빠른 정상화
정부 "이견 있지만, 3불 이행 요구 사실무근" 갈등 불씨잡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의 재점화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경제 등 민간 분야는 회복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26일 중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한(訪韓)금지령'을 해제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방한금지령 이후 9개월 만의 해지 움직임이다.

여행업계는 양국이 10·31 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10·31 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항공사들은 중단시켰던 한국행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거나 확대했다. 또 이번 주 내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외국인 단체관광 재개에 물꼬가 트였다.  

제주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단체 여행객 25명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오는 29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다. 방한금지령 이후의 첫번째 중국 단체 여행객의 방문인 셈이다. 
 
아직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한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국내 여행사들이 패키지 여행객을 모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한금지령의 공식 해지는 단체 여행객 비자 해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주도를 찾는 단체 여행객은 무사증 제도(30일간 무비자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단체관광 비자는 물론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체비자도 불허하고 있다. 

단체비자 문제는 이르면 오는 12월, 내년 1월은 돼야 해결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간의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부는 사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잇단 오해와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는 발 빠른 해명을 통한 갈등 불씨 잡기에 나섰다.

3불 조치 이행과 관련, 최근 중국이 한국에 사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는 데 대해 외교부는"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이 차단 벽 설치 등 3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중 당국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 차이는) 우리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상기한 뒤 "(외교장관회담 때) 우리는 우리 인식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중국은 중국 측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중국이 사드 레이더의 차단 벽 설치를 요구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사드 문제를 논의할 군 당국 대화를 중국이 제의했다는 설에 대해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