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존재감 약해지는 금융위
2017-11-26 19:00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로 사실상 넘어갔다. 과거 서별관회의로 큰 소란을 일으킨 금융위가 이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국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융위가 대우조선부터 현대상선으로 이어진 기업구조조정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패착은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를 비롯한 부실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산업부의 역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인 현대상선의 경우 해수부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것이 채권단의 전언이다.
금융위는 해당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가 구조조정에 보다 앞장서게 된 계기가 온전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산업 이해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시장은 내다봤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산업부와 해수부가 전면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몸을 사렸다"며 "금융위와 상의할 내용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기업구조조정 역할 축소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는 것 같다"며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 모두 큰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 셈이어서 금융위의 입지가 더욱 애매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