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이상 사업, 토론 실시"…'국가공론화위' 설치법 발의
2017-11-15 18:5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전 의원은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 법안 주요 내용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성수·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원혜영·정재호·황희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