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우호와 신뢰 재확인"… 한·중 정상회담 여야 반응
2017-11-12 12:50
여야가 지난 1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마침표'를 찍고 관계 복원, 우호 재확인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 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국 지도자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의 중대한 전환과 한·중 관계 개선 등 공동 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및 한·중 간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한·중 관계 회복의 시작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국 교류 협력의 회복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순조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 사드 앙금을 털고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내 대통령 방중을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한 아쉬운 정상회담이었다”라는 평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이번 합의에서 끝내 '3노(NO) 정책(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군사협력 부정)’ 등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사드 합의를 언급하고야 말았다"면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장함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그렇다면 사드 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중국의 외교적 결례이자 우리의 외교 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을 비롯해 그동안 한·중 간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중요한 외교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논의되길 기대했지만 대북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어 실망스럽다”고도 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에서라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및 대등한 한중관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