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문재인 케어, 관건은 비급여 관리"
2017-11-09 13:43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패가 비급여 부문 관리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과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모두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급여는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비급여 진료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의료비를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역대 정부에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수정하려 했으나 비급여 부문에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를 급여로 돌렸을 경우 이전보다 진료 받는 빈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확대될 수 있다"며 "비급여를 줄여나가 돼 이 같은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대비하려고 한다"며 "건강·민영보험의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단 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