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 및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발표한다.

이 검토 내용에는 시장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일일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축산물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타당성 발표가 끝나면 통상 분야 전문가 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허윤 서강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백일 울산대 교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미FTA 개정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아울러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