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초대형 IB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해야"
2017-11-09 09:05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M&A자문 및 인수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인가안이 상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투자은행이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