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세월호와 국정원 관련성 발견 못했다”
2017-11-08 17:26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8일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15개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관리와 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우회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 관련 주식과 선박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에서 인양된 노트북에 ‘국정원 지적사항’이 저장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적 사항을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해운 양대홍 사무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000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보안측정 요청을 받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와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심리 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수단체를 활용한 맞대응 집회와 여론조작 시도는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내 정보 부서가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 집회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세월호 맞대응 활동을 독려했다.
이에 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맞대응 시위, 온라인 활동 강화를 요청한 정황은 직무 범위 일탈로 판단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적폐 청산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 회의록 공개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선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는 완료되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민들께서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예비조사 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식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15개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관리와 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우회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 관련 주식과 선박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에서 인양된 노트북에 ‘국정원 지적사항’이 저장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적 사항을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해운 양대홍 사무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000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보안측정 요청을 받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와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심리 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수단체를 활용한 맞대응 집회와 여론조작 시도는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내 정보 부서가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 집회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세월호 맞대응 활동을 독려했다.
이에 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맞대응 시위, 온라인 활동 강화를 요청한 정황은 직무 범위 일탈로 판단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적폐 청산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 회의록 공개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선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는 완료되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민들께서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예비조사 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식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