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측량업체 전수조사…23개 업체 행정처분

2017-11-06 17:07

경상북도는 건설현장의 정확한 측량 및 측량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내 등록된 283개 공공·일반·지적 측량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23개 업체를 행정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지난 9월 13일부터 약 50일간 실시했으며, 1차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에 이어 2차로 업체 확인서를 통한 서면조사 후 3차 현장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보유기준과 측량장비 보유기준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제점검 결과 대부분 측량업체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미실시 17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5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2차 지연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상시 점검과 함께 SMS를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측량업체 부실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입찰 등을 이유로 도내 소재지만 등록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도내 측량기술자의 취업 보장은 물론 경북 측량업체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