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등록 화해치유재단 일본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충당"

2017-11-03 16:21
국회 박경미 의원, 10억엔 중 3억3200만원 써

  [출처=국회 박경미 의원실]


여성가족부 등록 단체인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출연금을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지출 현황'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총 108억3000만원 중 생존과 사망피해자에 각각 현금으로 34억원, 8억1500만원이 쓰였다. 이외 재단의 관리운영비에 1억7000만원, 인건비로 1억6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외교부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해 6명(총괄 1명, 운영관리 3명, 화해치유사업 2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소속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정부의 출연금에서 임금이 주어지고 있다.

또 운영비로는 사무실 임대료 매달 330만원과 월 100만원으로 책정된 공공요금 및 제세(1년치 1200만원), 사무용품·장비 구입비, 직원들 각종 수당·여비, 복리후생비가 들어갔다.

아울러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도 더해졌다. 여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12월 5개월간 25건에 279만2000원, 2017년 상반기 20건에 189만7000원이 제공됐다. 올해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없는 건 김태현 이사장 사임 뒤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박경미 의원은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10억엔에서 화해치유재단 운영비와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 재단은 전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한일 위안부합의' 산물로 즉각적인 해산 이외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