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재호 "나무 없는 그린벨트…文정부 주택 정책 맞게 규제 혁신해야"
2017-10-26 17:53
[그래픽=정재호 의원실 제공]
나무 한그루 없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맞게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2022년까지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와 세종시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경제·인무사회연구회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접경 지역이 있는 12개 도시가 그린벨트의 63%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북부 5개 도시가 대부분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 접경 경기북부 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용이해 30만호 공급의 최적지"라면서 "철도,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돼있는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주택 정책에 맞춰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제도에 대해 공공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