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가계부채 대책에 “갭투자 막으려다 갑대출만 받게 하는 것”
2017-10-25 09:4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을 규제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만 대출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갭투자 막으려다 갑대출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대출 양극화를 막을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진단은 중증인데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대출만 규제하면 고금리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타겟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밋빛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제 저금리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 가계·기업·정부 모두 새로운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금 늦었지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규제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