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임종석·백원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7-10-24 16:17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임 비서실장과 백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 명의로 된 해당 공문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검토"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