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론화위는 단순 여론조사…탈원전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24 10:16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 공감대 속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두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방향,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정부·여당의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도, 직접 민주주의도 아닌 단순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할 장기 국가 과제를 국민 몇 명 뽑아 결정한다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고, 청와대 역시 공론화위의 판단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도 공론화위가 여론조사에 끼워 넣은 하나의 문항 결과를 가지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공론화위가 권고한 공사 재개 외에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