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49인룰 풀어주세요… 금투협 '30대 과제' 정부에 건의
2017-10-23 14:21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 육성에 필요한 '3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49인룰'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한 업계 바람이 담겼다.
23일 금투협은 '증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새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안에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증권사가 비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제도 개선해야 할 30대 과제에 들어갔다. 투자에서 상장주관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세를 면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를 내야 한다.
그는 "경직된 규제는 금융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제시한 과제가 중장기 금융산업 정책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