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달성위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2017-10-19 09:31
박정의원, 주민들의 복잡한 요구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수용성, 부지 확보, 계통 연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로는 지자체와, 때로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포항의 풍력발전소 사업 예정지역에서 1.3㎞ 떨어진 마을 주민 10가구(전체 주민의 1/3)가 보상금문제를 들어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군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했고,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완도군에서는 한 업체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예비타당성평가까지 끝냈으나, 변전소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지자체들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3020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