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흥식 "금감원 개혁, 내부에서 추진하겠다"
2017-10-17 16:1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금감원 개혁이 추진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사들에게 감독 분담금을 받아쓰면서 금감원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시간외 근무 같은 것도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돼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자꾸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외부에서 (금감원)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앞으로 상급직위자 관리, 국외사무소 운영, 정원 외 인력, 근무외 수당, 복리후생비 등 예산 사용처에 대해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계좌추적권'의 전결권을 저축은행의 경우 수년째 팀장으로 낮춰 남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타 업권에선 계좌추적권 전결권자가 국장급인데 저축은행검사국만 팀장인건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등에 특정 예금주와 금융이관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팀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시정방안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