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감원 간부, 금융사 직원들 돈 떼먹어 징계
2017-10-17 15:09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2명이 피감기관인 금융사 직원 등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적발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의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 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팀장은 빌린 돈을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 부동산 투자손실, 차량구입 등에 모두 탕진했다.
금감원은 해당 팀장에 대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빌린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A팀장은 당초 정직 3개월로 징계안이 마련됐지만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진 점도 추가로 밝혀졌다.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또 다른 B팀장은 지난해10월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동료직원들로부터 1억 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고 앞서 유사한 비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감봉 6개월로 징계했다. .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 간부들이 ‘슈퍼을’인 피감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고, 이자지급은 물론 흔한 차용증도 없이 금전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