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국감 시작부터 ‘장관 공석’ 논란…“무책임, 비정상”
2017-10-16 11:05
부처 승격에도 불구, 장관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비정상 국감, 무책임한 국감”이라는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장관 인선 지연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부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장관이 없는 상태로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의미가 없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진짜 일자리를 생각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할 거라면, 중기부가 경제적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게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힘쌘 장관을 발탁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절차를 진행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며 “현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사람이 없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 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현 산업정책은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지난달 어렵게 지명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현재까지 후보자 하마평도 없는 채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장관 공석 중기부의 문제점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