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현아 "LH, 올해 뇌물수수 혐의 임직원 11명…역대 최대"

2017-10-13 10:44

[표=김현아 의원실 제공]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 척결단도 운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 한해에만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이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 1000만원에 달하고 현재 수사 중인 7인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 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LH는 내부 전문인력을 이유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지만, 아파트 설계와 시공 및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부실로 인한 하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 같은 지적에 "LH 현장감독관의 시공현장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한 갑을관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문화 혁신센터' 운영 및 'CEO 직통 핫라인' 구축 등 시스템 개선중"이라며 비리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부감리시행 도입의 경우 "건설원가 및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면 시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외부 감리용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라며 "부실하자 예방을 위해 '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호당 하자건수 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외부 감리용역이 2014년 대비 약 460% 확대됐다고 밝히는 한편, 100호당 하자건수도 3년간 3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