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재호 "MB 정부, 연기금 '자원개발 투자' 실패해도 가점 부여 추진"
2017-10-12 16:29
이명박 정부가 연기금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한 기관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연기금 기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성과가 없어 경영평가(기금운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평가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단기성과가 부족해 감점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운용의 공공성을 인정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연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의 분리가 시급하다"며 "2010년 개정된 연기금 규정 재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