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강석호 의원 "정부세종청사 대피시설 수용능력 턱없이 부족"
2017-10-12 10:13
정부세종청사가 보유 중인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이 만일의 북한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031명보다 적다.
이 때문에 혹여 공격을 받는다면 1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정부기능을 유지키 어렵다. 올해 8월말 현재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1만4773명임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000명 이상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6개는 대피공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각 대피 시설간의 거리가 멀어 여유가 있는 대피소로 이동 역시 곤란한 상황이다. 제1청사와 약 2㎞ 거리를 둔 제2청사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하다. 심지어 재난안전본부 내 220명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인사혁신처 소속 전원도 마찬가지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면서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돼야 하므로 제3청사 건립 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