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 치료 한 번에 750만원? 실손보험 과잉진료 심각
2017-10-11 16:35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
경추 치료를 한 번 받는 데 75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상식을 벗어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선동 의원(정무위 소속)은 국내 26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366건 진료를 받거나 치료금액으로 7887만원을 지급 받는 등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B생명에 가입한 A씨는 요추 염좌 치료를 위해 지난 한 해 184건의 진료를 받고 무려 7887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를 위해 1년 동안 366건의 진료를 받고 1860만원을 청구했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경추통 치료를 한 번 받았으나 750만원을 수령했다.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상식을 벗어난 빈번한 진료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년 112.3%에서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점증하다 2015년 122.1%로 둔화됐으나 2016년 131.3%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0%, 2016년 18.4%, 2017년 12.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추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손보험 상품을 내어 놓으면서 도수치료 상한도 35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신규가입 및 전환 비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