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더 내리면 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
2017-10-11 14:29
"24% 인하땐 대출중단 할수도"
"내년쯤 추가인하 여부 정해야"
"내년쯤 추가인하 여부 정해야"
[자료=대부금융협회 제공]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앞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줄곧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기로 결정한만큼 상황을 뒤바꾸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면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회사의 원가금리는 2016년말 기준 28.4%다. 원가비용은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모집비용 등을 다 합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영업을 분석한 결과 마지노선이 28.4%였다"며 "이자가 최소 연 28.4%는 넘어야 이익이 나는데 현행 최고금리 27.9%에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토로했다. 최고금리는 지난해 연 27.9%로 인하된 뒤 오는 2018년 1월부터 연 24%로 한 차례 더 인하된다.
대부업마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의 문을 닫으면 이들은 금리가 수백퍼센트에 육박하는 불법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거래자수는 총 13만명이 줄었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승인율도 1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갤럽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금액도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효과는 시행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춰 금리 인하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 초 한 차례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2018년쯤에 그 효과를 파악하고서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