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한다
2017-09-18 15:10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적절성을 따진 감리 결과 41만건의 계약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이후 보험료 인하 적정 수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올해 실시한 실손의료보험료 감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보험료 인상폭을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에 대해 상품을 감리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에서 보험료 산출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변경권고를 한 상태다.
향후 금감원, 금융위, 보험개발원, 복지부 등으로 구성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재정투입으로 생기는 반사이익을 분석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된다. 올 4분기에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영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서민들의 가계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취급 중단 등) 등 시장추이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부진한 은행의 대출취급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한다.
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을 과다 유발하는 보험약관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11개 금감원 지원을 통해 지역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검사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혁신하겠다"며 "고질적‧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여 엄중 제재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인가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 NH, 한국투자, 삼성, KB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 지정을 신청했다. 오는 10월까지 증선위·금융위 안건 상정이 예정됐다. 다만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증권은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감원 조직 쇄신도 서두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 10월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 안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