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미FTA 개정 협상, 협치의 실종”
2017-10-10 10:11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실상 개정 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다시 한 번 협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근까지도 FTA 개정 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재협상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게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비준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청회 및 국회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조기 배치를 결정한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땜질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과 기조 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