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신촌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해 행복주택 늘린다
2017-09-28 10:40
'주민센터 위 임대주택' 방식으로 2022년까지 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키로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행복주택 등을 함께 짓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선도사업지 19곳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9곳을 발표했다. 19곳 가운데 8곳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에서, 나머지 11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지에서 각각 선정됐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국유지 선도사업지는 서울 영등포 선관위 청사와 부산 남구 옛 남부경찰서, 연산5동 우체국, 남양주 비축토지, 옛 원주지방국토청 등 8곳이다.
2008년 남부경찰서 이전으로 공실상태인 부산의 옛 남부경찰서는 인근 부산 여성회관과 통합개발돼 업무시설과 행복주택(300가구), 공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새단장된다. 국공유재산이 처음으로 공동개발되는 사례로 3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로 건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유지 선도사업지 11곳은 서울 오류1동주민센터와 신촌동주민센터, 경기 의왕 재향군인회관, 제주 일도이동주민센터, 울산 공관어린이집 등이다.
제주 일도이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함께 다목적 문화복지공간, 청소년문화의집, 행복주택(100가구)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좁고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편의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등에서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이 어려운 가운데 상당수가 도심에 위치한 저층 위주의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도심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이다.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며, 사업완료 후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신청사를 얻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1만 가구를 더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 모델을 지자체 등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1차 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해 연내 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