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 유병력자 실손보험 나온다
2017-09-25 10:04
금융당국이 7조원이 넘는 휴먼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먼보험금 규모는 7조6000억원(947만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시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찾아갈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오는 12월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보험료가 인하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강화 정책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반영해 금융위는 보험사의 가입심사 치료기준을 완화, 내년 4월께 유병력자 대상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홈쇼핑, 케이블광고 등 TV를 활용한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TV모집 관련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검사,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쇼핑호스트의 상품설명 내용과 자막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방송시청만으로 상품의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