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못따라가는 고용증가…“일자리 미스매치‧근로시간 단축해야”
2017-09-24 14:27
6일 서울 한 대학교 학생회관에 설치된 대기업·공기업 채용정보 게시판 앞 한산한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는 0.4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0.2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성장할 때 고용창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높을수록 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0.784로 높아졌다가 2014년 0.644, 2015년 0.470으로 낮아지고 있다.
김수형 연구원은 “고용탄성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약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우리경제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화로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노동참여 증가로 경제활동인구는 늘고 있지만, 실업률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CAGR)은 1991~2000년 6.9%, 2001~2010년 4.4%, 2011~2016년 3%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져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용률‧취업자상승률 부진은 노동수요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발전단계의 성숙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가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 고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서비스업, 소규모‧신생 사업체, 내수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서비스업 육성 △중소기업 세제혜택‧투자지원 △창업‧스타트업 장려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