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김명수 인준, 유감…사법부 정치화 우려"
2017-09-21 16:35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거세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두 당은 모두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 그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의 부족, 법원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경륜과 경험의 부족,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의 수장이 될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