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석면 분진 검출 교실, 폐쇄 조치"
2017-09-21 16:20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석면안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며 "문제가 된 교실을 폐쇄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 질을 엄격히 측정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합동으로 석면을 해체했던 1226개 학교의 석면잔류 실태를 조사했고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총리는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됐다"며 "교육부·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한다"며 "석면 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늦어도 추석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