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 김명수 인준으로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달라"
2017-09-18 11:1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참석 후 자리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15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야당에 "사법부 공백만큼은 막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받들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을 통해 공개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이 내린 결단을 다시 떠올려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은 한나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양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며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 축복과 박수 속에 취임하길 바란다'며 초당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당 상임고문인 당시 손 대표의 결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봤으면 한다"며 "마침 어제(17일) 손 고문은 국민의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겨우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이하는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그것이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을 통해 공개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이 내린 결단을 다시 떠올려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은 한나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양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며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 축복과 박수 속에 취임하길 바란다'며 초당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겨우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이하는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그것이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