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5년… 국민들 여전히 외면"
2017-09-18 11:02
국회 진선미 의원, 발급건수 인감증명 대비 겨우 3.3%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정부에서 인감증명제의 대체 수단으로 내놓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서울 강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감증명서는 2300만여 건이 발급된데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2.1% 수준인 48만여 건에 그쳤다.
이후 연도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 비중은 2014년은 2.4%(2400만건과 58만건), 2015년 3.0%(2500만건과 78만건), 2016년 4.3%(2400만건과 100만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9%(1100만건과 57만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20명 중 1명만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인감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키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