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진선미 의원 "행안부 'MB국정원 외곽팀 의혹' 단체에 특혜 지원해"
2017-10-12 08:31
행정안전부가 MB정부 당시의 '국정원 외곽팀 의혹' 단체에 특혜성 현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행안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9년 행안부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늘푸른희망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5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이 전 대통령 팬클럽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후신으로 만들어졌다. 이 단체의 차미숙 대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참여시킨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 지원금이 나갈 때 늘푸른희망연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특혜 의혹은 수 차례 제기됐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를 지원 공모를 앞두고 단 4일 만에 결정받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이 외곽팀 등으로 관리하던 보수단체들에 대해 MB정부 전체가 나서 지원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사업 외 각종 정부 민간지원 사업 전체를 재조사해 혈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