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6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깼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