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람중심경제만으론 지속성장 어려워…혁신성장 지원”
2017-09-08 17:12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람 중심 투자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기업의 혁신성장 부문 역시 경제팀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가계부채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8일 백 장관과 김 위원장과 함께 현대차 사내벤처팀으로 출범한 PLK테크놀로지를 방문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관계장관이 혁신성장 관련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사람중심 경제만 갖고 우리경제는 지속성장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 모범자본 조달, M&A 지원,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재정투입보다 제도나 분위기, 정부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업 보조금 성격이 아닌,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은 사람중심 투자와 함께 경제팀이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두개의 축’이라고 강조해온 분야다.
그러나 이전의 경제정책 방향과 크게 달라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사람중심 투자 부문이 부각되면서 혁신성장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
이에 당초 김 부총리만 현장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경제팀이 혁신성장과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백 장관과 김 위원장도 현장을 동행하게 됐다. 김 부총리가 두 장관에게 직접 요청해 전날 일정이 조율됐다.
백 장관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고, 관련 생태계도 변하는데에 미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우리경제도 침체된다. 변화에 각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와 산업부가 어떤 정책으로 지원할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측면에서 공정경제 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해야 한다”며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부총리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룰 때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새정부가 성공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대책은 준비가 거의 다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북핵, 한미FTA 문제와 추석도 앞두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대책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능하면 9월 안에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넘길 수도 있다”며 “내용은 마무리단계지만,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짚어볼 게 있다. 대책발표를 조금 빨리하거나 늦게 하는 것 자체가 대책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