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北·美 동시 특사 파견…투 트랙 대화 추진”
2017-09-04 19: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북·미 동시 특사 파견을 골자로 하는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공포의 균형’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항에서도 기존대로 ‘공존의 균형’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화 구걸’로 규정하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 대표의 투 트랙 대화론을 겨냥해 “책임 떠넘기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 논란에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참석 대신,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추 대표가 대북정책 연설을 시작하자, 격렬히 항의하며 일시 퇴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집권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반쪽’으로 전락한 셈이다.
◆秋 “대화 책무 있어···野, 모든 대화 끊어놓고”
추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핵심은 △양극화 해소 △적폐청산 등 개혁 △남북대화 등 대북정책 △미세먼지와 유해화학 등 국민의 안전보장 등이었다. 추 대표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양극화’(34회)와 ‘개혁’(22번) 등이었지만, 안보정국이 여의도를 강타한 만큼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추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거론,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상호 핵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한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야당을 겨냥,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이 바로 어제 핵실험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강력 항의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문에서 ‘규탄’ 단어를 1번 사용한 반면, ‘대화’는 12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화 구걸’로 규정하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 대표의 투 트랙 대화론을 겨냥해 “책임 떠넘기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 논란에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참석 대신,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추 대표가 대북정책 연설을 시작하자, 격렬히 항의하며 일시 퇴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집권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반쪽’으로 전락한 셈이다.
◆秋 “대화 책무 있어···野, 모든 대화 끊어놓고”
추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핵심은 △양극화 해소 △적폐청산 등 개혁 △남북대화 등 대북정책 △미세먼지와 유해화학 등 국민의 안전보장 등이었다. 추 대표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양극화’(34회)와 ‘개혁’(22번) 등이었지만, 안보정국이 여의도를 강타한 만큼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추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거론,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상호 핵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한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야당을 겨냥,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이 바로 어제 핵실험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응징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강력 항의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문에서 ‘규탄’ 단어를 1번 사용한 반면, ‘대화’는 12번이나 언급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북·미 동시 특사 파견을 골자로 하는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공포의 균형’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항에서도 기존대로 ‘공존의 균형’을 꾀하자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野 “與, 뭐하는 짓이냐”…秋대표, 지대개혁론 설파
야권은 추 대표 연설 직후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때부터 ‘국민 지킬 북핵대책 즉각 강구하라'는 피켓으로 공포의 균형에 불씨를 댕겼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야당에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여전히 대화 타령이고 야당 탓인가”라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북정책 이외에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 구상을 피력했다. 추 대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은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 구성과 ‘양극화 평가 지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출자총액 제한제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 입장도 나타냈다.
1950년대 농지개혁을 언급, “이승만 전 대통령과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지대개혁을 해보지 않겠느냐.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도 빼놓지 않았다. 추 대표는 ‘촛불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은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 타파를 위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 △역사 적폐 해소 등을 강조했다.
재벌 개혁·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