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3% 경제 성장능력 갖춘다""
2017-08-25 15:06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재정혁신과 혁신성장 등을 통해 3%대 경제 성장 능력을 갖추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업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뛰어 넘는 재정혁신으로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올해는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일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열린 기재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부처별로 하반기에 중점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한 뒤 당·정·청 인사들이 관련 쟁점 위주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기재부는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뛰어 넘는 재정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김 부총리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오는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발표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안에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키로 했다.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