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영 에델만코리아부사장


이제는 금리다

한여름 폭염에 못지않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기 결전의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과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까지 거의 모든 대책이 동원됐다고 하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 바로 금리다.
누가 뭐래도,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은 저금리를 통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2007년 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리인하 및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앞장섰던 미국이 가장 먼저 돈줄을 조이고 있다. 겉으로는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 물가상승 압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1.0~1.25%로 올려서 한국(1.25%)과 비슷해졌다.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고,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의 ‘쓰나미’가 몰려오며 한·미 금리 역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국 금리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다면, 당연히 미국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 채권의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금리의 상승이 시작된다.
한국에는 아주 이상한 패러다임이 자리잡으며 금리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하나는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하다는 우려이고, 둘째는 ‘금리인상=경기회복 방해’라는 생각이다.
역으로,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를 두세 채 매입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인상’ 무기를 꺼내들었으나 소유주가 집을 안 팔면 무용지물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달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대출원금을 갚아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빠지고 가계부채 총량도 줄어든다.
또한, 중산층·서민의 속성이 달라졌다. 우리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으면 고소득 자산가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중산층·서민으로 분류하는데 이게 큰 오해다.
고소득 자산가는 맞는 이야기지만 무주택 중산층·서민들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다. 집을 사기 위해 적금 가입, 주식 투자 등 금융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서민이 아니라 고소득 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또한,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맞는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경기회복을 넘어 성장을 논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만큼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걱정했으나, 이제는 ‘하우스 리치(House Rich)' 상황에 맞닥뜨렸다. 전제조건이 바뀌었으니 접근방법과 해법도 바뀌어야 한다.